안녕하세요. 주식시장MK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다시 한번 재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고 유명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보셔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금리 및 대출 한도 등을 보고 내가 포함되는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이나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자격조건은 재창업이거나 채무조정으로 이 2가지 유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재창업은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나누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재창업 소상공인]
준비 단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서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당됩니다. 이 교육은 50시간 이상(경영교육 10시간 이상, 업종 전문교육 40시간 이상)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 재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대표가 폐업한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
- 폐업한 기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 업종에 속한 경우
- 폐업한 기업이 일정 매출을 기록했으나,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 전환이나 과세 유형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재창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업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 후 그 업종이 주업종이 되면 이 역시 인정됩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받은 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최근 3년 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에서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이 외의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비영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이 구분됩니다.
- 개인기업은 실제로 경영하는 자가 주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 후 주채무자로 운용해야 합니다.
- 실제 경영자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임원이나 간부 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위와 관계없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식)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일인 당 최대한도는 5억 원으로, 자금종류와 연도에 상관없이 동일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지원 잔액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은 최소 1천만 원부터 가능하며, 1백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각 유형별로 0.1%포인트씩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내 중복 우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 금리 대상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정책 우대: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 대출 성실 상환자,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그 중 2년은 거치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이후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융자 방식]
자금 접수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기업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대출이 실행됩니다. 평가 시 고용 창출, 수출 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소는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필요 서류 안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우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 법인)
2. 대표자 관련 서류
- 실명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3. 재무 관련 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4. 상시근로자 확인
- 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가입내역 등
5.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주소 및 사업장 확인
- 거주지 및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추가 서류
- 재창업 증빙서류 (재창업 확인, 교육 이수 증빙 등)
- 채무조정 확인서류 (채무변제상환내역, 변제계획 이행완료서 등)
8. 법인기업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9. 현장평가 시 가점 서류 (해당 시)
- 수상실적, 자격증 등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대출 신청 > 직접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선택합니다.
4. 업체(사업자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약관 동의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서류를 제출합니다.
8.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식시장MK에서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렇듯 재창업, 채무조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마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낮은 금리에 높은 한도로 대출받아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