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방법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 대 차로서 사거리 교차로 충돌로 옆 차체가 모두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좌회전을 해서 발생하엿는데 자동차 사고의 대원칙 중 하나가 직진차선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당황하게 되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현장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둠과 동시에 녹음기를 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으시다면 1.보험사 전화 2. 녹음기 재생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후처리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을 하게 되는데 나와 상대방의 보험사간 조율로 과실비율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2-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방법

3- 과실비율 조회순위 및 유사 사례 확인하는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사고에는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되는데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훨씬 높고, 피해자는 과실비율이 훨씬 적거나 전무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A차량이 피해액 100만원 과실비율 20%, B차량이 피해액 200만원 과실비율 80%가 나왔다고 가정 해봅시다.

A차량은 B차량의 손해액 200만원에 대한 20%인 80만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B차량은 A차량의 손해액 100만원에 대한 80만원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차량대 차량의 사고시 정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박거나, 신호위반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100대 0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내 잘못이 훨씬 적어서 과실비율이 낮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피해액이 큰 고가의 차량이라면 과실상계에 따라 내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클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뒤에 내 잘못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분쟁 해결을 위해서 3가지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① 법원 소송 ②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③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여기서 법원 소송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래걸리며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결정하여 비율을 알려주어 절차도 쉬우며, 내 보험사측에 심의위원회를 이용하고 싶다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적절한 과실비율인지 과거의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 규정된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억울하게 판단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래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방법을 읽어보신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조회 방법

1.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의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로 들어가줍니다.

2. 차VS차, 고속도로, 차VS사람, 차VS이륜차, 차VS자전거 중에서 본인의 사고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3. 나의 사고 상황을 기억해주시고 맞춰서 클릭해줍니다.

[직진대 직진 사고, 직진대 좌회전 사고, 직진대 좌회전 사고,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 사고,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삼거리 교차로 사고, 기타 도로유형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긴급자동차 사고]